규정은 통제가 아닙니다.
공적 자원이 제 방향으로 쓰이게 하는 기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정률(正律)은 기준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에 정확히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정률이 말하는 규정은 단순한 통제 장치가 아닙니다.
규정은 공적 자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사회가 합의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자원을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이 향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서 규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문서에 머물 때가 아니라, 현장의 사실관계에 바르게 적용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정률은 규정이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그 적용의 과정을 정교하게 정렬합니다.
정산과 검증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리스크는 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형성됩니다.
사업이 끝난 뒤 확인되는 불인정은 정산과 검증에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대체로 사업 종료 후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이미 형성됩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기준이 누락되었거나, 적용되어야 할 시점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증빙과 절차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그 누락을 드러낼 뿐, 원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정률은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보정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규정의 요건, 증빙, 절차를 함께 확인하고, 집행의 판단이 정산 시점까지 설명 가능하도록 정렬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줄이고, 연구와 사업의 에너지가 본래의 목적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와 사업의 성과만으로 규정 준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 대응은 흔히 뒤로 밀립니다. 지금은 목표에 집중하고, 정산과 검증 시점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한 부담은, 사업이 종료된 뒤 회수·반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규정상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으로 돌아옵니다.
정률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 그 부담을 누가·언제·어떤 방식으로 감당해야, 연구와 사업의 에너지가 본래의 목적에 집중될 수 있는가.
규정 준수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적 자원을 사용하는 한, 기준을 확인하고, 증빙을 남기고, 절차를 설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연구자와 사업자에게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입니다. 정률은 그 부담을 적용 판단, 조사·정리, 일상 적용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감당합니다.
규정 준수에서 어려운 것은 규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사안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이 부담은 정률의 공인회계사가 감당합니다. 정률은 규정을 느낌이나 관행으로 적용하지 않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사업의 사실관계와 증빙을 함께 보며 판단의 근거를 찾습니다. 감사인의 시각과 현장의 시각, 그리고 정산검증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적용 기준을 세웁니다.
느낌이나 관행이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명 가능한 규정 적용
규정 준수에는 필요한 기준을 찾고, 증빙의 형태를 확인하며, 집행 내역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일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연구자와 사업자에게는 본래의 목표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회계사에게는 전문적 판단에 투입해야 할 시간을 줄입니다.
이 부담은 FRIDAY가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FRIDAY는 정률이 정산과 검증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FRIDAY는 규정, 기준, 증빙, 집행 내역을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연구자와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회계사에게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맥락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FRIDAY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작은 질문과 확인은 규정 준수의 중요한 접점입니다. FRIDAY는 이를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회계사에게 연결합니다. 작은 질문이 흩어지지 않을 때, 연구자와 사업자는 본래의 과제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질문이 흩어지지 않고, 필요한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그 결과 규정 준수는 사업 과정 안에서 유지됩니다.
공적 자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고,
그 과정이 설명 가능하게 남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률은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여
그 부담이 연구와 사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합니다.
규정과 현장이 충돌하지 않고,
공적 자원과 사업의 목적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률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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